광화문 민중총궐기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나와라?
이게 무슨 법집행인가 모르겠네요....
홍경표씨는 그 곳에 간적이 없는데.... 나오라네요.
다른사람의 채증사진을 가지고 와서 나오라고 하네요.
수사권 남용아닌가 싶은데요...
8명이 대전과 충북에서 확인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경찰이 출석하라고 하면, 서민들은 쫄잖아요.
채증사진이 신종사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이유없는 출석요구서가 온다면 어떻게 할지.... 암울하네요.
해외출장중이었던 분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네요.
결국 내사종결은 했지만,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겠네요.
수작업으로 경찰에서 고르다보니 엉뚱한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것이 의견인 듯 싶네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불법인가?
형사소송법상 비례성 원칙 위반이란게 헌법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